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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집
    경남도립거창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

    (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35호(2012. 5.10)

    (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41호(2014. 7. 3)

    일부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95호(2018. 7.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8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학습권”이란 장애학생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말한다.
    3.“교육복지”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총장에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부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3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4. 7. 3>
    ③ 위원장은 교무부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14. 7. 3, '18. 7. 16>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교무부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18. 7. 16>

     

    제8조 (센터의 임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2.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3조에 따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제1항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교 내·외부의 전문상담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장은 교무부장이 겸직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4. 7. 3>
    ② 센터의 사무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신청에 대한 총장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2. 5.10. 제2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16. 제39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파일목록]
    [별지1호] 심사청구서.hwp
    [별지2호] 심사결과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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