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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52호('17. 3.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 계약을 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

    2. 무기계약근로자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3장 채 용

    제6조(정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책정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신규채용)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산학협력단장의 발령으로서 행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학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경력 및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1부

    5. 신원진술서 2통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근로계약) ① 무기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서 1부, 무기계약근로자가 1부 각각 보관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산학협력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무기계약근로자의 재직기간은 물론, 퇴직 후에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카드 : [별지 제3호 서식]

    3.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관련서류

     

    제4장 복무 관리 및 근무성적 평가

    제11조(비밀준수)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겸직금지) 무기계약근로자는 본 산학협력단 외의 타 기관에서 전임직으로 종사할 수 없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휴일로 한다.

    ③ 직무 및 부서의 특수성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근무제 및 대체 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과 무기계약근로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 시간외 및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 고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간외 근무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실제 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로 합산하고 시간단위만 인정한다.

    제15조(출장, 조퇴 및 외출) ①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16조(연차 유급휴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무기계약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7조(경조사 휴가) 무기계약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8조(병가)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 60일(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무기계약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제19조(휴직) 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산학협력단장은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다.

    제20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복직) 산학협력단장은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지체없이 복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제22조(근무성적평가) ① 산학협력단장은 근무성적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 성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종합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매년 1월에 실시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표창, 성과급 등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퇴직·해고 등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무기계약근로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정년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25조(당연퇴직)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7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본인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본인이 퇴직을 희망할 때

    6. 산학협력단이 해체될 경우

    제26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3년 이상 받았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할 때

    4. 산학협력단장이 재정 상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6장 보 수

    제27조(임금)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매 회계연도별 임금은 매년 도지사가 결정한 경상남도 공무직 임금계산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②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및 그 밖의 각종 수당은 관련 법규 및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맞춤형 복지비)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경상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맞춤형 복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금)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연장근로(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의 근로), 야근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성과급 및 지급방법)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급의 재원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사업에서 확보한 연구수당,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사업 기여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호봉 및 승급

    제31조(호봉확정 및 승급시행권자)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산학협력단장이 행한다.

    제32조(승급)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정기적인 승급은 만 1년이 되는 해당월의 1일자로 시행한다.

    제33조(승급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승급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추가 가사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제8장 표창과 징계

    제34조(표창) ①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무기계약근로자의 모범이 될 때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징계제청)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무기계약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3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해고 :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제적하여 면직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 지급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 2분의 1을, 총액은 1개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장 기 타

    제37조(기타) 본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7. 3. 2. 제3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파일목록]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hwp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hwp
    별표 3 징계양정기준.hwp
    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hwp
    별지 제2호 서약서.hwp
    별지 제3호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카드.hwp
    별지 제4호 근무성적 평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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