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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집
    경남도립거창대학 강사 인사 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강사 인사 규정

    제 정

    1997.03.05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9호

    일부개정

    1999.01.20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35호

    일부개정

    2001.07.23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97호

    일부개정

    2001.10.22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08호

    일부개정

    2005.02.05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35호

    일부개정

    2008.07.03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196호

    일부개정

    2013.02.21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58호

    일부개정

    2018.07.16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79호

    일부개정

    2019.02.25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21호

    전부개정

    2019.07.09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 용

    제2조(임용원칙) 신규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격) 신규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는 자

    2. 임용예정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제4조(임용기간)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임용시기) 강사의 신규임용은 학기 시작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용계약) ① 신규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임용과 관련하여 대학으로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 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고등교육법 제14조의 2항에 따라 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3. 면직사유

    4. 재임용 절차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7조(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대학 교과과정, 예산, 해당 학과(계열)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8조(임용공고) 강사의 신규임용 공고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 한다.

    제9조(제출서류) ① 신규강사 지원자는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강사 임용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학위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4. 지원서 상의 경력증명서

    ② 경력 및 업적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제10조(심사기구 구성) ① 신규강사 임용은 교무처‘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또는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가족·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피는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위촉 해지)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심사구분)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 산업체 경력

    3.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

    ② 제1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신규임용 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평가기준을 명기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수 순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까지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기초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합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임용유보)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학과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제16조(임용취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예비순위자임용)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매학기 시작일 전까지 또는 학기 중에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예비(또는 후)순위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8조(공개임용 예외 대상) ①「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려는 경우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법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징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및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제20조(당연퇴직) ①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 한다.



    제3장 재임용

    제21조(재임용) ① 강사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한다.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5호 서식「강사 재임용 신청서」 및 관련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는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2(재임용 거부) ① 강사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과(계열) 폐과한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로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22조(재임용기준) 강사의 재임용 기준은 강의와 연구, 학생지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별표6)로 정한다.

    제23조(재임용심사)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재임용예정 강사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4장 복무 및 근무조건

    제24조(강사의 임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등) 작성

    2.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교과목 명세서 등에 따른 평가계획 준수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법정의무교육 이수

    제25조(강사의 소속) 강사가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교수시간)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제27조(처우) ① 임금은 본 대학 강사료 지급 기준(안) 및 임금계약으로 정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③ 강사의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계열)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임금) 강사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① 강사는「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제30조(면직사유)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

    5.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3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관리규정 등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7. 3. 5 제1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20 제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23 제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3 제10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5 제1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3 제1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1 제2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6 제37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5 제42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9 제42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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