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연구비 관리 규정

	제 정	2005.02.05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35호
	일부개정	2008.07.03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1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지원기관에서(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우리 대학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연구수행에 따른 건물‧시설의 유지비,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연구관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 우리 대학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최종적인 관리권은 총장이 가진다.

②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설연구소 및 학교기업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계약 및 개시

제5조(연구계약) ①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우리 대학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대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산학협력관련 교수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연구비실행예산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실행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예산서는 연구개시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계획 변경

제7조(연구과제명 변경)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변경은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구기간 및 결과보고기한 연장) 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은 불허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임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연구참여자 변경) ① 단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한다.

② 공동연구과제의 연구 참여자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또는 불구 폐질이 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0조(연구보조원 변경) ① 연구보조원 변경은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연구비지원 과제에 참여율 100% 이하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 집행관리

제11조(실행예산서의 변경 등) 실행예산항목의 예산변경은 항목별 지원액의 20%이상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내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단, 연구보조원 수당 및 연구활동비는 증액 편성은 가능하나 감액 편성은 할 수 없다.

제12조(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에 따라 “연구계획서”에서 인정한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집행 잔액은 산학협력 회계에 불입한다.

제5장  중간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중간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①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1부 (이미 학회지에 게재하였거나 저서로  출판한 경우 별쇄본 또는 저서 1부를 추가 제출)

2.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1부

3. 별지 제6호 서식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1부

4. 각호 1부터 3까지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 1매

② 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제15조(연구결과 발표 등) ① 연구내용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비 지원기관과 사업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 참여자는 제1항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에서 발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보고서 제출면제 등)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7조(연구결과물 관리 및 활용) ① 연구 성과로 발생한 제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결과 보고서의 평가를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비 지원제한

제18조(연구비지급 중지 및 회수)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 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4. 동일 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받았을 때

5.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요구한 때

② 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제19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간접연구비 관리

제20조(간접연구비 회계) 간접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21조(간접연구비 징수) ① 정부주도 연구과제의 간접연구비 징수는 계약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상의 간접연구비등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률(액)로 징수하고, 일반수탁 연구과제는 총 연구비의 5～10%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수탁 연구과제에 준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간접연구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1. 일반수탁연구과제 중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분

2. 일반수탁연구과제 중 기계기구 구입비가 연구비 총금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

3. 현물 부담분

4. 교내연구지원과제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연구비로 본다.

제22조(간접연구비 사용기준) 간접연구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 연구지원 건물 및 시설의 유지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등

2. 연구비 중앙관리비용 : 연구비 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비, 관리기관의 운영비 등

3. 연구결과 확산 및 연구진흥에 필요한 비용 :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논문 게재료, 저서 출판, 학술지 발간, 특허 취득 등

4. 기타 연구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공동기자재 구입,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총장이 별도로 정한 비용

제23조(예산 편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22조 각 항의 범위 안에서 간접연구비 예산안을 산학협력회계에 편성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간접연구비 집행) ① 간접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② 당해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결산보고등)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회계에 준하여 간접연구비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비관리위원회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에서 시행 중인 각종 연구제도 및 연구력 향상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장  보     칙

제28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의 특별한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29조(비품의 귀속)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우리 대학에 기부 채납한다.

제30조(관계서류의 보관)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 보관한다.

제31조(세칙) 기타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5. 2. 5 제1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3 제1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 신고서
사 업 명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총연구비	원							연구계약 일자
연구인력	공동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공동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연 구 비 입금계획	차수	입금예정일자	입 금 액					차수	입금예정일자				입 금 액
	1							3
	2							4
보 고 서 제출계획	구분	제출예정일자	부수		비고			차수	제출예정일자				부수		비고
	중간							중간
	중간							결과
※붙임 : 연구계약서 사본 1부(별표 1) 위와 같이 연구 계약 신고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결재		담당					처장			단장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서
사 업 명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총 연 구 비	금			(₩ )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실 행 예 산 편 성 내 용 [단위 : 원]
항 목	실행예산액	산 출 근 거				비 고
연구보조원 수 당
연구활동비
회 의 비
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등
여 비
인쇄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잡비
조사연구비
문헌 및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연구기기비
논문게재료 및 특허출원비
간접연구비
총 계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변경항목	당 초			변 경
연구참여자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변경사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내역서
사 업 명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총 연 구 비	금				(₩ )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실 행 예 산 편 성 내 용 [단위 : 원]
항 목	실행예산액	변경예산액		증 감			증 감 사 유
연구보조원 수 당
연구활동비
회 의 비
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등
여 비
인쇄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잡비
조사연구비
문헌 및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연구기기비
논문게재료 및 특허출원비
간접연구비
총 계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사 업 명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총연구비	금	(₩ )
연구개요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연구결과 발표형태	논문( ), 저서( ), 산업재산권( ), 기타발표( ), 발표 없음( )
위와 같이 연구결과 개요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사 업 명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총연구비	금					(₩ )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연 구 비 정 산 내 역 [단위 : 원]
항 목	실행예산액	전용액	전용후금액		지 출			잔 액	반납예정액
연구보조원 수 당
연구활동비
회 의 비
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등
여 비
인쇄비,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잡비
조사연구비
문헌 및 재료구입비
장비사용료
연구기기비
논문게재료 및 특허출원비
간접연구비
총 계
위와 같이 연구비집행 정산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 연구계약서 서식

(※ 이 양식은 협약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 계약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위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비지원기관․기업체명)를 “갑”,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표 및 범위) 연구의 목표 및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상의 것과 같다.

제2조(연구수행) “을”은 “갑”과 협조하여 별첨 연구계획서에 따라 위 계약금액 한도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 지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1. 선급금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       원)

2. 중도금 및 잔금 : 중간연구보고서 제출이후 계약금액의  %(￦  원)

제4조(계약의 변경)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내용 및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을”은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 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요청하고,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을”은 “갑”이 지급한 연구비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연구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초 계획된 연구비중에서 각비목별 20%(인건비, 연구 간접경비제외)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승인 요청을 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을”은 잔금 청구시 당초 예산(계약금액)대 연구비 집행실적을 “갑”이 정한 서식에 의거 연구비 진행 총괄표와 세부집행내역으로 구분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갑의 명기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연구결과 보고 및 평가) ① “을”은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보고서 양식을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중간연구보고서 :  부(  년   월   일까지)

(필요할 경우 중간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

2. 최종연구보고서 :  부(   년   월   일까지)

② “을”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대한 관련기술을 “갑”에게 성실히 전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속히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갑”의 명기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연구평가 결과) “갑”은 “을”이 수행한 연구내용(중간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일 때 그 정도에 따라 사유서 징수, 과제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 과제중단 또는 제한할 경우의 연구비정산은 10조 2항에 따른다(갑의 명기요청이 있을 경우)

제9조(지적재산권 및 발생품) ① “을”은 본 연구수행 중 획득한 모든 자료를 연구종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know-how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한다.

② 본 연구수행 중 특허 및 지적재산권 출원을 위한 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 부담토록 한다.

③ 본 연구진행중 발생한 연구용 기자재는 연구종료 후 “을”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연구책임자는 기자재 귀속신청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항을 위배하였을 때

2. “을”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안에 연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연구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진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때, 또는 연구를 계속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갑”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5. “을”이 “갑”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취소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계약이 해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수령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3․4호의 사유로 해약될 경우 “을”은 해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서 및 연구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보장) “을”은 위탁연구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단, “을”의 일반적인 연구나 동종의 연구활동을 위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상호협조) “을”은 연구수행 중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특수조건) 연구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연구책임자 :                         (인)

※ 별 첨 : 연구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