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지적재산권 규정

	제 정	2004.06.25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33호
	일부개정	2008.07.03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1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이하 “대학” 이라 한다)의 교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노하우기술, 신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에 관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대학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학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3.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말한다.

4. “노하우기술”이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5. “신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회로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과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6.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7.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 함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민간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제4조(기술이전 전담조직 및 권한) 직무발명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운영과 기술이전 및 보상 등의 업무는 경남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개정 08. 7. 3>

제5조(권리의 승계 및 위탁) ① 산학협력단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총장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승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에 대하여만 승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다만, 공동연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신고 및 출원

제6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 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지적재산권 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내역

5. 선행기술조사서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된 발명이 제3조 제1호에 의한 직무발명임이 명확하고 발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한다.

④ 승계결정을 통보 받은 발명자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산학협력단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는 즉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 개인명의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거나, 심의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특허관련비용) 제8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등록, 유지, 실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자에게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의 요구에 의하여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요경비를 발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지적재산권의 심의

제12조(지적재산권의 심의기구) 대학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심의사항)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국내․외 출원여부

3. 지적재산권의 이전‧거래 및 활용

4. 지적재산권의 연차등록 여부

5. 기타 지적재산권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장  보     상

제14조(등록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승계‧등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의 일정비율을 실시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해외특허출원 지원금에 대한 보상금의 처리) 산학협력단 명의로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외부기관에서 특허관련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이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지급 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발명자의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6. 25 제1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한다.

부  칙 <2008. 7.  3 제1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지급기준

지적재산권의 실시(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은 당해연도의 수익금(실제 세입금액)에서 당해 지적재산권의 취득․유지․관리․판매에 소요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비율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발명자 보상금 지급비율

(단위 : %)

구 분	년간 수익금			비 고
	2,000만원미만	2,000만원 ~ 1억원	1억원 이상
일반적인 기술이전	80	70	60
지원기관 협약이 있는 경우	80	70	60	협약에 명기된 사항을 우선 적용

2. 지급액 산출의 예시

가. 발명자 부담 특허권의 실시로 연간 수입액이 6,500만원이며, 등록․관리비, 기술판매인센티브 500만원이 소요된 경우(비용은 해당자에 지급)

○ 지급기준액 : (6,500만원 - 500만원) = 6,000만원

○ 본인지급액 :	(2,000만원×80%)	＋	(4,000만원×70%)	=	4,400만원
	1,600만원		2,800만원

나. 특허권 없는 노하우 기술로 연간 수입액이 1억2,000만원인 경우(연구과제에 의하여 당연하게 업체가 지정된 경우 - 소요경비 없음)

○ 지급기준액 : 1억2,000만원

○ 본인지급액 :	(2,000만원×80%)	＋	(8,000만원×70%)	＋	(2,000만원×60%)
	1,600만원		5,600만원		1,200만원
	= 8,400만원

【별지 제1호 서식】

발명 신고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속 학과	전화번호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관련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비 고
출원 희망국
발 명 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권리승계
위의 발명을 경남도립거창대학지적재산권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권리 승계 합의서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양도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양수인	성 명	경남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		이사장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지적재산권규정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지적재산권 내용 설명서
관리번호									대리인
발명의 명칭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상표권, 기타							IPC분류번호
기술개발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지분율
출원 예정국
주요 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기대 효과
적용 분야						시장성
기술의특징						기업화전망
기술 분야	□ 정보 전자 통신 분야 □ 기계 설비 분야 □ 소재 공정 분야 □ 생명과학 분야 □ 에너지 자원 원자력 분야 □ 환경 지구과학 분야 □ 건설 기술 분야 □ 기타
기타
관련 연구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기업
	사업명
	연구비		총액 : 정부: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