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 정	2018.07.16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68호
	일부개정	2020.04.06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 방지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에서 실험실습 등 연구 활동에 참가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실험활동에 종사하는 교수(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 대학생, 연구보조자 등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방사능, 미생물 노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4. “연구실 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실 안전관리부서”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7. “연구실책임자”이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연구실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4.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한다.

15.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6.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 내 위험시설·기구·장비·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및체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 연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부서 및 학과의 연구실책임자(정)를 지정,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③ 연구실책임자(정)는 각 부서 및 학과의 부서장과 학과장이, 연구실책임자(부)는 개별 연구실 담당으로 지정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④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담당자(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2.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정)에게 보고와 동시에 안전관리 부서에 보고

3. 연구실책임자(정)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4.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관계부서의 장

2. 연구실책임자(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을 하는 자들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

4. 관계부서의 담당(당연직)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시설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주체의 장의 임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임무) ①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외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2. 연구실책임자에 대한 안전관련 기술적 조언이나 지원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연구실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업무

제7조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 4. 6.>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 4. 6.>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제8조(연구실책임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내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 분석실시 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주체의장에게 보고에 대한 사항

4.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9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4.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10조(안전관리부서의 임무) ①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는 사무국 시설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② 안전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주관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3.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주관

4.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지도 및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

제3장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집합 및 사이버 교육, 교육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 ①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규정, 일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전표식 등의 안전 관련 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4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3조(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기능 및 안전을 위해 법에 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써 안전관리부서가 주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써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부서가 주관하여 실시

②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 ①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시설․장비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 1회 이상 안전관리부서 주관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비용부담 등

제15조(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및 건강검진비

2. 안전 관련 자료의 구입 및 교육훈련비

3. 보호장비 구입,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5.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

제16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사고처리 및 조치

제18조(사고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 ①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이 포함된 안전수칙을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을 따라야 한다.

제19조(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며 원상태로 보존한다.

② 사고 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와 안전관리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법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에 보고하여 한다.

④ 안전관리부서와 재해발생부서는 재해원인조사를 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한다.

⑦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킨다.

제20조(출입 및 사용 제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실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실 책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 7. 16. 제3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6. 제45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