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07.23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93호
	일부개정	2016.02.18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    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총 5명으로 하며 교무부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도 교육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18>

③ 일반직위원은 총 10명으로 하며 교원 2명, 직원 2명, 재학생 2명, 경상남도의원 2명, 회계사 1명, 그 밖에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남도립거창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 경남도립거창대학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교수회에서 추천한다.
2. 직원 :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사무국에서 추천한다.
3. 재학생 :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재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학생회에서 추천한다.

4.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경상남도의회 의원, 경남도립거창대학을 졸업한 사람, 기타 대학 운영에 이바지하는 지역인사를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다.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인 일반직위원 : 2년
2. 직원인 일반직위원 : 2년
3. 재학생인 일반직위원 : 1년

4.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대학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 일반직위원 : 2년

② 총장은 일반직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4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직원(기타 계약직원을 포함한다)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9.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일반직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일반직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경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교무부장‧사무국장 등 행정조직과 평생교육원장･국제협력원장 등 부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법 제27조에 따른 수업료등의 중‧장기 사용계획
6.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④ 총장은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시 사업별로 지출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① 총장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대학회계 예산집행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게 법령에 의거한 대학자체 지급규정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비용”이라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남도립거창대학 소속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목표 실적, 착수 시기, 대학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월별/분기별/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계획서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자체 지급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2015. 7.23. 제293호)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18. 제31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