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 정	2022.12.19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528호
	일부개정	2023.07.24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5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이하‘대학’이라고 한다)의 인권문화 조성과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폭언ㆍ폭력ㆍ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성희롱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性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란 성희롱ㆍ성폭력,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11.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당해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대학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3. “구성원”이란 대학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과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하는 교원,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등) ① 인권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예산 주무부서의 장은 인권센터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센터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피신고인과 피해자 모두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며, 대등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의 경우 대등한 관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3. 7. 24>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 대학의 구성원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이를 조사, 처리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권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3. 7. 24>

③ 인권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업무 담당자와 인권업무 담당자를 각각 따로 둔다.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 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인권문제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업무)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기타 센터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 및 훈련의 지원) 인권센터 및 관계부서는 소속 직원이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교무처장, 사무국장, 인권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을 제척할 수 있고 당해 사건에 대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권침해의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센터 운영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4조(신고 및 상담) ①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상담·조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사건 파악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필요 시, 위원회 위원 중 1인 또는 임시위원을 위촉하여 면담에 입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시위원이 면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개시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 완료 후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임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7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만, 당사자가 아닌 신고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3. 7. 24>

4.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경우

5.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6. 이미 종료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종료 전이라도 피해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공간 분리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근 금지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등)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기초조사 보고로 사실조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진위여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장은 인권센터장이 겸임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선임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⑥ 조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여부의 결정･조정 및 중재･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건조사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인 또는 당사자가 아닌 신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처리한다. 단,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화해의 성립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③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의 기각)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신고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2조(당사자간 화해) ① 양 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화해하거나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화해의 성립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동일한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단, 피해 회복 방안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인권센터장이 겸임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선임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여부의 결정･조정 및 중재･징계 요청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요청

제25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및 상담

3.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4. 기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26조(징계의 요청 등)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다만 동반대리인은 조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8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및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센터의 사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제31조(재심청구) ① 사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해자나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나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절차나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의결을 한다. 다만, 가해자가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의결보다 가해자에게 불리한 재의결을 할 수 없다.

④ 재심청구와 재심절차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5장  예방 교육 및 조치

제32조(예방 교육)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예방 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추진계획 수립

2. 인권침해･성폭력 예방지침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마련･시행

3. 인권침해･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게시 및 배포

4. 기타 인권침해･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제6장 보칙

제34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세칙) 인권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2022. 12. 19. 제52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24. 제55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