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 정	2021.02.23.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48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ㆍ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공개”라 함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③“주요위원회” 공개라 함은 대학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대내외에 공개함을 말한다.

제3조(주요위원회 공개) ①법령상 위원회 및 주요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결과 등 주요 공개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정을 준용하여 공개한다.

주요위원회	사전공개 및 방법	사후공개 및 방법
평의원회	7일 이전, 대학홈페이지	10일 이내, 대학홈페이지
재정위원회	7일 이전, 대학홈페이지	10일 이내, 대학홈페이지
등록금심의위원회	7일 이전, 대학홈페이지	10일 이내, 대학홈페이지
교무위원회	3일 이전, 대학홈페이지	10일 이내, 대학홈페이지

② 법령상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주요 위원회 개최 시 학생 방청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 기획평가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허가 절차 및 통지)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사무 주관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소관부서(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로 전달하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비공개정보)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정보)를 준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비공개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 위원은 교무처장(위원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부서의 부서장, 해당분야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기획평가팀장이 된다.

③ 심의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정보공개 사무 처리) ① 정보공개에 관한 주무부서는 교무처 기획평가팀에서 한다.

② 정보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본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비공개정보)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2021. 2. 23. 제4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공 개 방 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정보공개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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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무처 기획평가팀 TEL2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구 정보 내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사유
공 개 방 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 기타( )
공 개 일 시		공 개 장 소
수 수 료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정보공개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귀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의신청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귀 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정 보 공 개 목 록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	문 서 보 관			비 고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별지 제5호 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내용 및 사유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 기재내용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

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