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제 정	2006.12.26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4.07.03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41호
	일부개정	2018.07.16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학칙 제6조에 따라 외국어교육 등을 위해 고용하는 외국인교원의 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 7. 16.>

제2조(정의) ⓛ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외국인 교수와 외국인 강사를 말한다.

②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초청되어 학과에서 강좌를 담당하는 교원은 “외국인 교수”라 칭하고, 외국인 교수는 “전임강사 대우와 조교수 대우”로 구분한다.

③ 국제협력원의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외국인 강사”라 칭한다.

제3조(자격) ① 외국인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연구 경력이 10년 이하인자는 전임강사 대우로, 10년 이상인 자는 조교수 대우로 한다.

② 외국어강사는 당해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는 외국인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조(채용절차 등) ①외국인교원의 채용은 외국인교원채용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

② 국제협력원장 등이 외국인 교원을 채용코자 할 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외국인교원채용의 필요성 1부

2. 채용 후 활동계획서 1부

③ 외국인 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이력서(대사관 공증필한 원본 및 번역문)각 1부

2. 추천서 1부

3. 학사이상의 학위 및 성적증명서(대사관 공증필한 원본 및 번역문)각 1부

4. 경력증명서(대사관 공증필한 원본 및 번역문) 각1부

5. 기타

④ 재계약의 경우 위 제3항의 1, 2호와 재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부서 장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추천은 신규계약의 경우는 계약예정일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의 경우는 재계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⑥ 2항에 의하여 외국인 교원을 추천 또는 채용 요청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채용에 따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교원 채용위원회) ① 외국인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인교원 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장이 되며, 위원은 5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4. 7. 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고용계약) ① 외국인교원의 고용은 총장 또는 해당사업부서의 장과 고용당사자간에 교용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고용계약일과 계약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외국인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시간․임무․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다.

제7조(보수) ① 외국인교수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은 외국인교원이 부담한다.

제8조(복리후생 등) ① 외국인교원에게는 주택(관리비 제외) 및 비품(주택비품에 한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외국인교원은 의료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사용자 부담금은 총장이,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외국인교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퇴직)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고용계약서에 명기한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제10조(직권면직) 외국인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해로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적평가 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

4. 인사기록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하였을 때

5. 기타 본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퇴직금) ① 외국인교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퇴직금 = 최종계약기간의 월지급액 × 근무연수

② 외국인교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제9조 제2호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퇴직금 = 최종계약이전의 월지급액 × 근무연수(계약해지기간 제외)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6. 제1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6. 제38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