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 정	2001.07.23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2.02.18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13호
	일부개정	2005.02.05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35호
	일부개정	2008.07.03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196호
	전부개정	2011.06.02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18호
	일부개정	2012.06.21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37호
	일부개정	2012.07.12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39호
	일부개정	2014.07.03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41호
	일부개정	2018.07.16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00호
	일부개정	2022.05.02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5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책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2. 6.21, ’18.7.16>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은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직원(2명) : 사무국장, 교무부장 (당연직) <'14. 7. 3>

2. 도 관계관(1명) : 경상남도 대학업무담당 사무관(당연직)

3. 학생(3명)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대의원회 의장(당연직)<개정 '12. 6.21>

4. 학부모 또는 동문(1명) : 재정위원장 또는 총동창회장(당연직)<개정 '18. 7.16>

5. 관련전문가(1명)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제3조(임기)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회의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6.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7. 학과 개편 등으로 계열이 변경된 경우<신설 '12. 7.12>

8.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단, 이 경우에는 총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2. 5. 2.>

제8조(반환절차 및 신청기간) 등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등록금 반환청구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따로 반환신청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등록금 반환청구서 이외에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입학포기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반환금액) 등록금을 반환하는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해당금의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전	등록금의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10조(반환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금 반환청구서를 접수한때는 이를 검토하여 청구자가 지정한 계좌에 의거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부  칙<2001. 7. 23 제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폐지) 거창전문대학신입생등록금환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 2. 18 제11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5 제1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3 제1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4 제21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2 제2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경남도립거창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 6. 21 제2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6 제4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2. 제5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등록금 반환 청구서

과 목					납 부 연월일	기납부액 (단위: 원)		반환 요구액 (단위 : 원)	비 고
관		항	목
반환요구 사유 :
위 등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수험번호(학번): 연 락 처 :
금융 기관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별지 2호 서식】

입학 포기 각서

수험번호 :

지원학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과에 합격하였으나 인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입학을 포기하겠기에 이에 입학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학 포기자  학  생  성명 :                 (인)

학부모  성명 :                 (인)

학생과의관계 :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