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 정	2008.02.21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8.07.03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196호
	일부개정	2011.08.18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4.07.03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41호
	일부개정	2016.02.11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15호
	일부개정	2017.09.21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55호
	일부개정	2018.07.16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99호
	일부개정	2019.07.23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26호
	일부개정	2020.03.02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43호
	일부개정	2020.12.28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거창대학 각 부서와 부속기관․연구소(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대학회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 ‘20. 12. 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회계 공무직노동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이하 “총장” 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08. 7. 3, ‘18. 7. 16, ‘20. 12. 28.>

2. “대학회계 기간제노동자”란「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총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 12. 28.>

3. “채용”이란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사부서”란 노동자를 채용(전환)하고, 정‧현원을 관리하는 대학의 사무국을 말한다.<개정 '14. 7. 3, ‘18. 7. 16, ‘20. 12. 28.>

5. “사용부서”란 노동자를 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개정 ‘18. 7. 16, ‘20. 12. 28. >

제3조(직종의 구분) 공무직노동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 12. 28.>

1. 행정보조원 :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보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용한 자

2.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에 종사하는 자 및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자와 방문민원인 접대 안내 등 단순 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조(사용기준) ① 공무직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1. 단순잡역, 조무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2. 업무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② 총장은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노동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 12. 28.>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장의2 인사위원회

제4조2(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공무직노동자 전환, 징계 및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부서에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17. 9. 21., 개정 ‘20. 1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17. 9. 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전 총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노동계의 민간인 위원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17. 9. 21., 개정 ‘20. 12. 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신설 '17. 9. 21.>

⑤ 간사는 인사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의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17. 9. 21.>

제4조의3(인사위원회의 소집․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신설 '17. 9. 21.>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신설 '17. 9. 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7. 9. 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17. 9. 21.>

제2장 채   용

제5조(정원책정) ① 각 부서장은 공무직노동자의 정원을 새로이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② 인사부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정원책정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 12. 28.>

③ 각 부서장은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거 기간제노동자 채용·관리계획서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④ 대학회계가 부담하는 공무직노동자의 직종별 정원책정 내역은 별표 1과 같으며, 공무직노동자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1. 8. 18, '16. 2. 11, '17. 9. 21, ‘20. 12. 28.>

제5조의2(기간제노동자의 채용계획‧사전심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채용·관리계획서를 접수 받은 인사부서의 장은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예산 상황 등을 확인하여 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기간제노동자의 채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한 일회성 고용으로 단기(3개월 미만을 말한다)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대학회계 일반직 직원, 공무직노동자 또는 기간제노동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본조 신설 ‘20. 12. 28.>

제6조(대장 등 비치) ① 인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한다.

1. 공무직노동자 정수책정 승인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 12. 28.>

2. 공무직노동자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 12. 28.>

② 인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8. 7. 16, ‘20. 12. 28.>

1. 근로계약서 : 별지 제7호서식

2. 제7조제3항의 구비서류

3. 공무직노동자 관리카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 12. 28.>

4. 공무직노동자 근무상황부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 12. 28.>

5. 그 밖에 공무직노동자 고용관계서류 <개정 ‘20. 12. 28.>

③ 사용부서는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한다. <개정 ‘20. 12. 28.>

④ 공무직노동자 관리카드, 근무상황부 등은 인력관리시스템, 출‧퇴근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신설 ‘20. 12. 28.>

제6조의2(공무직노동자 전환) ① 총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이하 “전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는 제외한다. <신설 '16. 2. 11, 개정 ‘20. 12. 28.>

② 전환평가는 면접시험을 통해 결정하며 면접시험은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의 공무직노동자 전환평가표를 준용한다. <신설 '16. 2. 11, 개정 ‘20. 12. 28.>

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노동자로 전환한다. 다만, 인사부서의 장은 대학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환시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6. 2. 11, 개정 ‘20. 12. 28.>

제7조(채용절차) ① 인사부서에서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보통신망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채용 관련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10일 이상 공고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7일 이상 공고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1. 제6조의2에 따른 공무직노동자 전환의 경우 <신설 ‘20. 12. 28.>

2. 기간제노동자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에 대해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신설 ‘20. 12. 28.>

3. 15일 미만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신설 ‘20. 12. 28.>

② 공무직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사업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장,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③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목적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보안업무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신원조사를 요구하여야하며,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 12. 28.>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개정 ‘18. 7. 16>

3. 신원진술서 2통(신원조사 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 시)

5.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 12. 28.>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근로계약) ① 총장은 채용예정 노동자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노동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서 1부, 노동자가 1부를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 12. 28.>

③ 공무직노동자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 12. 28.>

제3장 복 무 관 리

제10조(기본원칙)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동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노동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3. 노동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노동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노동자는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노동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노동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학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 12. 28.>

제10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 12. 28.>

제10조의3(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 12. 28.>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노동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제12조(신분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신분증에는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총장은 노동자로부터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제13조(근로시간) ①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 12. 28.>

② 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휴일로 한다. <개정 ‘20. 12. 28.>

③ 사용부서의 장이 직종이나 업무의 특성, 계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8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점심시간, 근로일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 12. 28.>

제14조(휴일)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 12. 28.>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은 휴일로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5조(복무) ① 노동자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 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 12. 28.>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 노동자가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12. 28.>

제16조(출장, 조퇴, 외출) ①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장을 실시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② 노동자가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 또는 외출계를 제출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8. 7. 16. ‘20. 12. 28.>

③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17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 12. 28.>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 12. 28.>

③ 사용부서의 장은 노동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노동자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개정 ‘20. 12. 28.>

④ 사용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한 노동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 12.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 12. 28.>

2.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 12. 28.>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신설 ‘20. 12. 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하루로 계산한다. <개정 ‘20. 12. 28.>

⑧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신설 ‘20. 12. 28.>

제18조(경조사 휴가) 노동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7. 9. 21, ‘20. 12. 28. >

제19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또는 유산ㆍ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 12. 28.>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로 한다)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급여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신설 ‘20. 12. 28.>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노동자는 시술 당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노동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 12. 28.>

⑤ 여성노동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 12. 28.>

⑥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신설 ‘20. 12. 28.>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직노동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 12. 28.>

제20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노동자의 출근이 다른 노동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 12. 28.>

② 사용부서의 장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0조의2(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본조신설 ‘20. 12. 28.>

제21조(휴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22조(복직)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제4장 신 분 보 장

제23조(신분보장) 노동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 12. 28.>

제24조(정년 등) ① 공무직노동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 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11. 8. 18, ‘20. 12. 28.>

② 기간제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 12. 28.>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25조(당연퇴직)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퇴직 한다. <개정 ‘20. 12. 28.>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기간제노동자가 노동하는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되었을 때 <개정 ‘20. 12. 28.>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제8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26조(퇴직의 신청) 노동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하기 10일 전까지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제27조(퇴직급여) ① 총장은 노동자가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 12. 28.>

②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③ 퇴직금은 노동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속 중이라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④ 제3항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 12. 28.>

⑤ 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28조(해고 등의 제한) ① 총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ㆍ정직ㆍ감급ㆍ견책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출산 전·후의 여성 노동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 12. 28.>

제29조(해고의 예고) ① 총장은 제33조에 따른 해고를 제외한 해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제5장 임금 등

제30조(임금) ① 노동자의 매 회계연도별 임금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통계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 단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 12. 28.>

②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및 그 밖의 각종 수당은 관련 법규 및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8. 7. 16, ‘20. 12. 28.>

③ 임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임금의 종류나 지급방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달리하여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0조의2(맞춤형 복지비) 대학회계에서 부담하는 공무직노동자에 한하여 경상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맞춤형 복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1. 8. 18, 개정 '16. 2. 11, ‘20. 12. 28.>

제31조(연장노동 등에 따른 가산금)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의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제6장 표창과 징계

제32조(표창) ①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1.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자의 모범이 되는 자

2.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킨 자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방법 및 절차는 「경남도립거창대학 포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 12. 28.>

제3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 12. 28.>

1. 해고 :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급 :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 지급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하루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징계사유)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 12. 28.>

1.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대학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감독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5.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대학 내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8.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9. 음주운전의 경우 <신설 ‘20. 12. 28.>

10.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신설 ‘20. 12. 28.>

제35조 <삭제 2017. 9. 21>

제3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3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제37조(징계의 절차 및 관리)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원본을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술권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 12. 28.>

제7장 보건과 안전

제41조(건강검진) ① 사용부서의 장은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노동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 12. 28.>

1. 일반 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2. 특수 건강진단 : 산업안전관리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신설 ‘20. 12. 28.>

④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게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 12. 28.>

⑤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 12. 28.>

제41조의2(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노동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노동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노동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 12. 28.>

제41조의3(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또는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노동자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노동자는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 12. 28.>

제41조의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①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사용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 12. 28.>

제8장 재 해 보 상 등

제42조(재해보상) ① 총장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 12. 28.>

② 보상을 받게 된 노동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신설 ‘20. 12. 28.>

제43조(사회보험) 총장은 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 12. 28.>

제44조(업무 외의 재해)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의2(교육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노동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갈음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등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노동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 12. 28.>

제45조(기타)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 12. 28.>

부  칙 <2008. 2. 21 제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거창전문대학 상근인력 관리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을 시행할 당시 「거창전문대학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된 상근인력의 무기계약자로 자동전환되는 2년의 계약시점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이 적용한다.

부  칙 <2008. 7. 3 제196호>

이 규정은 발령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8 제2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1 제3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21 제3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6 제39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3 제42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 제44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8. 제470호>

이 규정은 발령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조제4항 관련)  <개정 ‘19. 7. 23, ’20. 3. 2., ’20. 12. 28.>

공무직노동자 정원

(단위 : 명)

구 분	총정원	행 정 보조원	학 생 상담사	보건 및 의료실습지원	단순노무
					생활관	조리원
거창대학	15	6	1	2	2	4

[별표 2] (제18조 관련)<개정 ‘19. 7. 23., ’20. 12. 2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제33조 관련) <신설 ’20. 12. 28. >

징계양정기준

구 분	양 정 기 준
견 책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 급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 직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 고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제33조 관련) <신설 '20. 12. 28.>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최초)	감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	정직~감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2회)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이상의 면허정지 또는 2회 이상의 면허취소의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제1항 관련)  <개정 ‘20. 12. 28.>

정원책정 요구서
직 종
근 무 내 용 (구체적 기재)
채용 필요성
요 구 인 원
관련 업무담당 일반직/대학회계직수
연간 사무량	사 무 명		사무처리 총소요일수		1일 평균 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보수지급기준 (단가, 수당 등)	구 분	소요액		산 출 근 거
	보 수
	수 당
근 무 시 간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직노동자 정원 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비고] 사무처리 총 소요일수는 처리시간 ÷ 8 근무시간 × 처리기간을 말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제2항 관련) < 개정 ‘20. 12. 28.>

정원책정 통보서
직 종
근 무 내 용
책 정 인 원
그 밖에 사항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직노동자 정원 책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무국장 ○ 부서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제5조 제2항 관련) <신설 ‘20. 12. 28.>

기간제노동자 채용‧관리계획서

담당부서명	00과
사업내용	ㅇ (사업명/용역명) ㅇ (사업세부내용) - * 사업추진근거(사전방침 승인자료, 법률적 근거, 정부정책내용 등)
채용인원(명)	예 : 10명	채용기간	예: ʼ20. 00. 00. ∼ʼ20. 00 00.	고용형태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사유	ㅇ
직종 및 담당업무	ㅇ (직종명) ㅇ (구체적인 업무내용) *사업내 직종이 여러 가지 일 경우 직종별로 작성
소요예산	ㅇ(사업비) : 000백만원(국비000, 도비000, 기타000) - 산출내역 기재 -
채용절차	ㅇ (공개경쟁채용 여부) 공고 방식·기간, 비공개시 사유 ㅇ (면접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ㅇ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미운영시 사유
기타사항	ㅇ 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이 필요한 사유 기재

작  성  자 (담  당) :                 (인)

확  인  자 (부서장)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개정 ‘20. 12. 28.>

공무직노동자 정원책정 승인대장

사용부서	직 종	인 원	월급여액	근 무 내 용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제1항 제2호 관련) <개정 ‘20. 12. 28.>

공무직노동자 관리대장

사용부서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종 별	학 력	채 용 연월일

【별지 제5호서식】(제6조 제2항 제3호 관련) <개정 ‘20. 12. 28.>

공무직노동자 관리카드

소 속							최초 근무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관계
														의 ( )
주 소															전 화			자택 :
															특 기					취 미
병역 사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 상황	주 택		백만원						그 외 부동산			백만원				동 산							백만원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별
경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별지 제6호서식】(제6조 제2항 제4호 관련) <개정 ‘20. 12. 28.>

(  )월 근무상황부

(부서 :        성명 :          )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상황부			결 재
	부 터	까 지	종 별	사 유	일 또는 시간	담당자	관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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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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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분	근무일수 (계)	연가일수	병가일수	외출.조퇴(시간)	휴일근무	평일근무	기 타
당월
누적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 관련) <개정 ‘20. 12. 28.>

표준 근로계약서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을 근거로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1조(목적) “을”은 ○○○(부서ㆍ기관명)의 ○○○○(담당업무명)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월 보수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30조(임금) 제①항에 의한다.

②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 이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13조에 규정된 시간을 초     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휴일근무수당 : 일일급여의 50퍼센트 할증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 일일급여/8×150퍼센트 할증 지급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로 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 ① “을”의 근무시간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13조(근로시간)에 의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법률) 보수, 근무, 휴가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및「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해지 및 해고) ① “갑”은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29조에 의해 이 계약을 해지 또는 “을”을 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해석) ①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조(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성  명 :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위와 같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함

노동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 (제9조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부서․기관명) ○○○원(직종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서․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신 분 증  양 식

1. 모형

(전면)				(후면)
	(일 련 번 호)				신 분 증
	사진 (4.5×3.5센티미터)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 ο ο 부서 )

2. 규격 : 가로 53mm × 세로 73mm

[별지 제10호 서식] (제12조 제2항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소속 및 재직 기간	소 속
	직 종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년 월 일 까지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36조제2항제1호 관련) <개정 ‘20. 12. 28.>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종
		한자		④ 생년 월일		⑤재직기간
	⑥주소
⑦징계사유
⑧ 징계 의결 요구 권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제36조제2항제3호 관련)

확 인 서
1.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종				③성명
	(현재)		(현재)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③중점 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해당 여부	①공적사항				②징계사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소속부서	일자	종류		소속부서
	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 타	* 정상 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

[별지 제13호서식] (제37조제1항제4호 관련) <개정 ‘20. 12. 28.>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속 부 서		② 해 당 직 무	③성명
④주문
⑤이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8조제1항 관련) <개정 ‘20. 12. 28.>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 속
		한자			③직 종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경남도립거창대학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직종
	④주소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제39조제2항 관련) <개정 ‘20. 12. 28.>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① 소속부서	② 해당 직무	③ 성 명
④의결주문
⑤이유
년 월 일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