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학생의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

	제 정	2020.03.17.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47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이하‘본교’라 함)에 재학하는 학생의 고충을 경청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학생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이라 함은 본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②‘고충’이라 함은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1. 교원(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학생지도 관련 부당한 행위·처분(부작위를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

2. 직원(비정규직원을 포함한다)의 부당한 행위·처분(부작위를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

3. 본교의 시설 또는 환경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이로 인한 피해

4. 본교의 제도 또는 규정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이로 인한 피해

5. 기타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복지·신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고충

제3조(고충 처리의 신청) ① 학생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고충이 있는 경우 교무처 학생지원팀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처리신청서(별표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신청 취지 및 이유

3. 고충처리 신청내용

4. 기타 관련 증명자료(필요한 경우)

제4조(심의와 처리) ① 위원회 개최는 고충 처리 신청 발생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단순 민원 고충은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의 신청 내용에 흠이 있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기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학생위원이 신청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고충이 성립된 날(제3항의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주간을 제외하고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충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가 지연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충 사항이 본교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학생에게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관련 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제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가 신청안건을 심의·처리하여 사안을 종결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청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종결 처리에 동의한 경우,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교무처장 및 관계자(부서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 및 회피) ① 신청 내용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신청 내용이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로서 해당 위원의 참여가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해당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을 얻어 그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이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의결로써 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협력 요청에 대해 신청인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 신청인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충의 처리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조직 등) ① 위원회는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위원 2인,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1인,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위원 2인과 상담실장, 학생지원팀장, 행정지원담당 등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관장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자나 관계자를 회의의 참관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청 등 금지) ① 허위사실에 대한 고충 처리 신청은 할 수 없다.

②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처리된 내용이 다시 신청된 경우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 학생이 신청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구성원의 협력의무)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고충에 관계되는 자(행정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교의 구성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달리 조치할 수 있다.

③ 본교의 구성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반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총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불이익취급 금지) ① 고충 처리 신청을 하였거나 심의에 참여 또는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고충 신청의 대상이 된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배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포상) ① 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지난 1년간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제도 개선 등 고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실적이 뚜렷한 부서를 선정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고충 신청자 중 학생 일반에게 혜택이 두루 미치는 공익적 성질의 고충을 신청한 자를 선정하여 교무처장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고충의 심의절차에 참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주관부서) 교무처 학생지원팀은 위원회의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학생지원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16조(운영 보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20. 3. 17. 제4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생 고충처리 신청서
접수일시			접수자
신 청 인	성 명		소속학과
	학 번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 취지 및 이유
고충처리 신청내용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생의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해 위와 같이 고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생고충처리위원장 귀하
※ 증명자료 : 고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