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규정

	제 정	2015.08.13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98호
	일부개정	2015.10.29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01호
	일부개정	2016.12.15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45호
	일부개정	2018.03.01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67호
	일부개정	2021.02.08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2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2.15>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대학의 비용 지급에 관하여 대학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비용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5. 10. 29, '18. 3. 1>

제4조(지급예산의 범위) ① 비용의 대학의 연간 대학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16.12.15, '18. 3. 1>

② 제4조의2 제2항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정산비용은 전체등급을 조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6.12.15, '18. 3. 1>

제4조의 2(환수범위 및 정산) ① 부당한 방법의 실적 또는 계획서 제출 후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을 환수 조치한다. <신설 '16.12.15>

② 휴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대기발령, 중도퇴직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교원은 실제근무기간을 월할 정산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16.12.15>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총장은 비용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개정 '15. 10. 29, '16.12.15>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한다. <개정 '15. 10. 29, '16. 12.15, '18. 3. 1, '21. 2. 8.>

③ <삭제 '15. 10. 29>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5. 10. 29>

제7조(기능)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6.12.15>

1. 비용지급의 기본원칙 및 지급기준에 관한사항

2. 제출한 영역별 계획서 및 성과물의 실적평가

3. 실적 미제출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비용수령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평가원칙) 비용지급을 위해서는 계획서에 따른 실적을 영역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원과 직원이 사전에 계획할 수 없는 평가요소의 경우 성과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18. 3. 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급절차) ①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원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서 및 성과물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 10. 2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 및 성과물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회부된 계획서 및 성과물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 10. 29, '16. 12.15>

③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 및 성과물에 대해서는 영역별 비용, 등급 결정, 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6.12.15>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18. 3. 1>

<부  칙 2015. 8. 13.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5학년도에 한하여 영역별 성과물은 2015. 7.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0. 29. 제3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5.  제3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1.  제3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8.  제4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