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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규정

    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98호(2015. 8. 13.)

    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01호(2015. 10. 29.)

    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45호(2016. 12. 15.)

    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67호(2018. 3. 1.)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2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2.15>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대학의 비용 지급에 관하여 대학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비용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5. 10. 29, 18. 3. 1.>

     

    제4조(지급예산의 범위) ① 비용은 대학의 연간 대학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16.12.15, '18. 3. 1.>

    ② 제4조의 2 제 2항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정산비용은 전체등급을 조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6.12.15, '18. 3. 1.>

     

    제4조의 2(환수범위 및 정산) ① 부당한 방법의 실적 또는 계획서 제출 후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을 환수 조치한다. <신설 '16.12.15>
    ② 휴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대기발령, 중도퇴직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교원은 실제근무기간을 월할 정산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16.12.15>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총장은 비용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개정 '15. 10. 29, '16.12.15>

    ② 위원장은 교무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무학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15. 10. 29, '16. 12.15, 18. 3. 1.>
    ③ <삭제 '15. 10. 29>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5. 10. 29>

     

    제7조(기능)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6.12.15>
     1. 비용지급의 기본원칙 및 지급기준에 관한사항
     2. 제출한 영역별 계획서 및 성과물의 실적평가
     3. 실적 미제출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비용수령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평가원칙) 비용지급을 위해서는 계획서에 따른 실적을 영역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원이 사전에 계획할 수 없는 평가요소의 경우 성과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8. 3. 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급절차) ①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서 및 성과물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 10. 29, 18. 3. 1.>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 및 성과물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회부된 계획서 및 성과물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5. 10. 29, '16. 12.15> 
    ③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 및 성과물에 대해서는 영역별 비용, 등급 결정, 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6.12.15>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8. 3. 1.>

     

     

    <부 칙 2015. 8. 13.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5학년도에 한하여 영역별 성과물은 2015. 7.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0. 29.  제3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5.  제3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1.  제3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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