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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립거창대학 연구비 관리 규정

    제정 거창전문대학훈령 제135호(05. 2. 5)
    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196호(08.  7.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지원기관에서(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우리 대학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연구수행에 따른 건물‧시설의 유지비,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연구관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 우리 대학에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징수하는 경비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최종적인 관리권은 총장이 가진다.

      ②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설연구소 및 학교기업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계약 및 개시

    제5조(연구계약) ①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원기관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우리 대학에 관리를 위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대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산학협력관련 교수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연구비실행예산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실행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예산서는 연구개시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계획 변경


    제7조(연구과제명 변경)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변경은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구기간 및 결과보고기한 연장) 연구기간 및 결과보고 기한 연장은 불허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질병, 공직임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연구참여자 변경) 단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한다.

      ② 공동연구과제의 연구 참여자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또는 불구 폐질이 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0조(연구보조원 변경) ① 연구보조원 변경은 연구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연구보조원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원 받는 연구비지원 과제에 참여율 100% 이하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 집행관리


    제 11조(실행예산서의 변경 등) 실행예산항목의 예산변경은 항목별 지원액의 20%이상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내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단, 연구보조원 수당 및 연구활동비는 증액 편성은 가능하나 감액 편성은 할 수 없다.


    제12조(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에 따라 “연구계획서”에서 인정한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집행 잔액은 산학협력 회계에 불입한다.


    제5장 중간보고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중간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① 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1부 (이미 학회지에 게재하였거나 저서로  출판한 경우 별쇄본 또는 저서 1부를 추가 제출)

      2.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1부

      3. 별지 제6호 서식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1부

      4. 각호 1부터 3까지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 1매 

      ② 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제15조(연구결과 발표 등)연구내용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비 지원기관과 사업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 참여자는 제1항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에서 발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보고서 제출면제 등)학협력단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집행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불구폐질이 된 때

      3.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 자료가 인멸되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기타 실종‧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제17조(연구결과물 관리 및 활용)연구 성과로 발생한 제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결과 보고서의 평가를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비 지원제한


    제18조(연구비지급 중지 및 회수)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 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4. 동일 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받았을 때

      5. 기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요구한 때

      ② 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제19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간접연구비 관리


    제20조(간접연구비 회계) 간접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 운영한다.


    제21조(간접연구비 징수) 정부주도 연구과제의 간접연구비 징수는 계약체결 당시 연구계획서상의 간접연구비등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상률(액)로 징수하고, 일반수탁 연구과제는 총 연구비의 5~10% 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수탁 연구과제에 준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간접연구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1. 일반수탁연구과제 중 외부위탁기관과 계약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분

      2. 일반수탁연구과제 중 기계기구 구입비가 연구비 총금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

      3. 현물 부담분

      4. 교내연구지원과제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연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연구비로 본다.


    제22조(간접연구비 사용기준) 간접연구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 연구지원 건물 및 시설의 유지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등

      2. 연구비 중앙관리비용 : 연구비 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망 구축비, 관리기관의 운영비 등

      3. 연구결과 확산 및 연구진흥에 필요한 비용 :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논문 게재료, 저서 출판, 학술지 발간, 특허 취득 등

      4. 기타 연구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공동기자재 구입,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총장이 별도로 정한 비용


    제23조(예산 편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22조 각 항의 범위 안에서 간접연구비 예산안을 산학협력회계에 편성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간접연구비 집행) ① 간접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② 당해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결산보고등)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회계에 준하여 간접연구비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비관리위원회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산학협력단에서 시행 중인 각종 연구제도 및 연구력 향상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장 보     칙


    제28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의 특별한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29조(비품의 귀속)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우리 대학에 기부 채납한다.


    제30조(관계서류의 보관)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 보관한다.


    제31조(세칙) 기타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5. 2. 5 제1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3 제19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파일목록]
    1연구계약신고서.hwp
    2연구비 실행예산서.hwp
    3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hwp
    4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내역서.hwp
    5연구결과 개요 보고서.hwp
    6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hwp
    별표 1(위탁연구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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