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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거창전문대학 훈령 제155호(06. 9. 21)
    일부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196호(08.  7.  3)

    일부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53호(13. 2. 14)

    일부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287호(15. 3. 26)

    일부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308호('15. 11. 26)

    전부개정 경남도립거창대학 훈령 제414호('18. 8.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산학협력단장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채용”이란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신규채용) ① 근로자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채용관련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③ 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학력증명서 1부
        4. 경력 및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1부
        5. 신원진술서 2부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근로계약서) ① 산학협력단장은 채용예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체결하고 근로자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산학협력단장이 판단하여 고용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기타 근로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과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장  복무관리

     

    제7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휴일로 한다.
    ③ 직무 및 부서의 특수성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탄력근무제 및 대체 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휴일) ① 산학협력단장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유급휴일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일요일로 한다.
    ②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과 근로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 시간외 및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 고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조퇴 및 외출) ①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11조(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제12조(경조사 휴가)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유급 경조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병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의 소명서와 진단서를 참고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단, 신청일 현재 30일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한해 적용한다.

    제14조 (공가)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1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4장 퇴직 및 해고 등

     

    제17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제5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8조(퇴직의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하기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해고의 예고)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23조에 따른 해고를 제외한 해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산학협력단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ㆍ정직ㆍ감급ㆍ견책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21조(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장  임    금

     

    제22조 (기준 및 보수) ① 근로자의 채용기준과 보수체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최초 고용시 급여액은 각 고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2]의 “고용구분”의 보수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구분 범위 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 사업예산에서 인건비 지급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임금은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표창과 징계

     

    제23조(표창)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자의 모범이 되는 자
        2.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킨 자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방법 및 절차는 「경남도립거창대학 포상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25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대학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감독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5. 근무지 무단이탈 또는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대학 내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8.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제26조(징계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제28조(징계의 절차 및 관리)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 원본을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산학협력단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징계혐의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술권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7장 기타

    제32조(대장 등 비치)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물론 퇴직후에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4조 구비서류
        3.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4.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
        5. 기타 업무보조인력 고용관계서류

    제33조(증명서의 발급)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기간제근로자 관리카드 등에 근거하여 재직․경력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8.  8. 27.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채용공고된 근로자는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업무보조인력 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업무보조인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며, 보수는 이 규정 당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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